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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대응 절실한 철강업계,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한숨만 2024-09-20 17:09:58
작성자  철강지식인 게시글 신고하기 조회  613   |   추천  30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국의 탄소국경세(CCA)가 국내 철강 산업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CCA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세계 7대 철강소비국중 수소환원제철 경제성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내 철강산업은 1톤당 약 2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상당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이는 국내 철강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국내 시장 점유율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와 정부의 노력을 통해 탈탄소화를 위한 기반마련과 그린에너지 전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은 CCA 도입과 더불어 오는 9월 27일부터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등 자국 철강 시장 보호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캐나다, 인도 등 다른 국가들도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높이며 자국 철강 산업 보호에 나섰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관세 인상에 대해 명확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철강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탄소 배출 저감 기술 개발 지원과 더불어, 중국산 저가 철강에 대한 대응책 마련, 국내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철강 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미국의 탄소세 도입과 중국의 공세 속에서 국내 철강 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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