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철강 산업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불공정 수입 철강재의 '우회 덤핑'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철강 제품의 원산지 증명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핵심적인 대응은 제3국을 경유한 우회 덤핑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공급국 내에서만 경미한 가공을 통한 덤핑 회피가 규제됐지만, 앞으로는 제3국에서 이루어지는 가공 과정까지 덤핑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세법령을 긴급 개정해 무역위원회가 직접 조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덤핑 조사 절차도 간소화해 신속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 증명서는 철강 제품의 규격과 생산지 정보가 담겨 있어, 원산지 위장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등 주요 철강 생산국들이 베트남, 태국과 같은 제3국을 통해 덤핑 제품의 원산지를 세탁하여 국내 시장을 교란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철강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예정된 날짜부터 관세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멕시코와 캐나다 등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잠시 미뤘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무역 압박의 수위를 한 단계 높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플로리다에서 워싱턴으로 복귀하는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관세에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획대로 다음 달 초부터 상대국과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부과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관세 조치는 품목별 관세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관세율 및 비관세 무역장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호관세'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발표했던 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일시적 유예 기간을 거쳤으나 결국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미국의 이번 관세 강화 조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큰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요 교역국들의 대응에 따라 국제 무역 질서의 긴장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특히 자동차 산업까지 관세가 확대될 경우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달 중순부터 철강·알루미늄은 물론, 이들의 파생상품 약 160여 개 품목에 대해서도 동일한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파생상품에는 볼트, 너트, 스프링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 자동차, 기계 등 연관 산업 전반에 걸쳐 파장이 예상된다. 그나마 범퍼, 차체 등 일부 자동차 부품과 가전, 항공기 부품 등 약 90여 개 품목은 일단 관세 부과가 유예됐다. 하지만 언제 다시 관세 대상에 포함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다. 유예된 품목 역시 철강·알루미늄 함량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남아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속한 정보 파악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이번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관세 유예 품목에 대한 추가 조치가 시행되는 즉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