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가 2026년에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CBAM 도입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국내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인증서 비용이 약 3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CBAM은 EU가 탄소 배출량이 적게 반영된 수입품에 대해 자국 생산 제품과 동일한 수준의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EU는 이를 통해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철강은 한국의 대EU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CBAM 시행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가장 크게 예상되는 산업이다. 또한 철강 산업은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걸쳐 폭넓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강업계의 생산 위축은 다른 산업에도 상당한 부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