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가 중국의 과잉 생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을 지적하며 고율의 관세를 유지하거나 신설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새로운 관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중국판 슈퍼 301조'로 불리는 이 새로운 관세법은 상대국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한 수준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제화는 글로벌 무역 장벽이 더욱 높아짐을 의미함과 동시에 국제 경제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중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게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미국과 EU가 중국 제품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높은 관세에 대한 중국의 직접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분리와 함께 전면적인 무역 전쟁의 시작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무역 체제 내에서 중국이 더욱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려 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 법을 통해 국제 무역에서의 자국 이익을 강화하고, 국가 주권과 경제적 이익을 수호한다는 포부를 명확히 공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가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 법은 세계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관세의 인상을 검토중에 있는것으로 알려진 브라질과 인도까지 제재에 동참하여 이번 사태가 무역 전쟁으로까지 확산되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