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이 철강산업 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GMK센터에 따르면, CBAM은 철강 수입에 직접적인 제한을 두지 않아, 유럽 철강업체들에게 특별한 경쟁 이점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탄소 비용 증가는 국내외 업체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유럽 업체들의 경쟁 우위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CBAM의 실질적 효과와 관세 할당 제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GMK센터는 현 관세 할당 제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유럽 시장이 수입 철강재로 넘쳐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 철강업체들이 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